‘난민인정심사 불회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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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민 위법 구금' 보상 안 하는 현행법…헌법소원 '각하'

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

중앙일보

2024.01.25 16:24
인천공항 노숙 10개월…북아프리카 외국인, 난민심사 소송 패소

지난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한 항공사 출국 수속 게이트. 뉴스1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

중앙일보

2023.08.22 14:52
징집 피해 한국 온 러 청년, 넉달 공항살이 끝났다

“이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?” 14일 수화기 너머 안드레이(가명·30대)의 목소리가 떨렸다.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(이하 공항출입국청)을

중앙일보

2023.02.15 00:01
징집 피해 한국행 러 청년…넉달 '공항노숙' 벗어날 길 열렸다

안드레이(왼쪽)과 쟈샤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 부근에서 살고 있는 ‘공항 난민’ 이다. 지난해 12월 22일 안드레이와 쟈샤르가 창밖에서 이륙을 준비하

중앙일보

2023.02.14 17:51
4개월째 인천공항 노숙…징집거부 러 남성들, 난민심사 받는다

러시아 난민 관련 기자회견. 사진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는다.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

중앙일보

2023.02.14 11:50
인천공항서 몇달째 먹고 잔다…푸틴 동원령에 도망친 5명 사연

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. 연합뉴스. ━ “남성 의무 군복무 韓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” 우크라이나와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도

중앙일보

2023.01.29 22:03